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국민 여론을 직접 물은 것인데, 실거주 1주택자라도 100억 원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얼마로 볼지를 즉석에서 투표에 부쳤습니다. 참여자 대다수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에 찬성했고, 기준 가격으로는 30억 원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결과에 대해 오히려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가 30억 원이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 원대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0억 원 기준에 대해서도 “그러면 큰일 날 것 같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반응을 종합하면 정부가 실제로 검토하는 초고가 주택 기준은 30억 원보다는 훨씬 높은 50억 원 또는 100억 원 선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의 1차 목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4일 주택 공급, 15일 금융, 16일 세제를 주제로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한 뒤, 23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2026년 세법개정안에 최종 방향을 담을 계획입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주택 공급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신길2지구를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은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조차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고, 서울시도 이주비 대출의 LTV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43곳 가운데 39곳, 약 3만 1000가구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금융 종합대책에서 전세대출 등 수요 측 대출은 계속 조이면서 정비사업 이주비 같은 공급 목적 대출은 일부 풀어주는 이른바 투트랙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완화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주비 문제는 결국 이주와 철거, 착공 일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만큼 앞으로 발표될 대책의 세부 내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원가 상승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석 달 만에 18.6퍼센트나 오른 것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로 조정 고시했습니다. 제곱미터당 222만 원이던 건축비가 223만 7000원으로 0.77퍼센트 인상됐고,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0개월 만에 2.90퍼센트 오른 셈입니다. 조정된 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상입니다. 실제 분양가는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한 분양가 상승 압력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울 전세 시장은 아파트에 이어 빌라까지 불안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대체 수요가 빌라로 몰리자 빌라 전셋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강북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6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매매가는 낮지만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면서 전세가율만 밀어 올리는 모양새로,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다시 매매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와 신규 입주 물량 감소가 겹치면서 전세난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비사업 시장에서는 목동이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상반기 압구정과 성수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치른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일제히 목동에 홍보관과 브랜드 라운지를 열며 하반기 30조 원 규모 수주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이미 조합 설립을 마친 곳은 4·6·7·8·12단지 등 5곳으로 늘었고, 6단지는 목동 최초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최고 49층, 4335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는 7단지가 최대 격전지로 꼽히며, 8·11·14단지 역시 경쟁 입찰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로 거론됩니다. 목동은 김포공항 관련 고도 제한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인 2030년 11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계획된 고층 설계를 지킬 수 있어 속도전 양상도 뚜렷합니다. 다만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 부담이 커진 만큼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금융 조건이 시공사 선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부동산 뉴스의 큰 흐름은 초고가 주택 과세 기준을 둘러싼 정책 방향 조율, 정비사업의 자금줄인 이주비 대출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 철근값발 건축비 인상, 그리고 서울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불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조합원으로 계신 분들은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금융 종합대책에서 이주비 대출 완화 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사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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