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주최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세제 전문가, 건설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보유세 강화는 사실상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관건은 강도와 방식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공시가격 중심으로 바꾸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수가 아니라 공시가격 크기로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보유공제를 실거주 기간 기준의 거주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도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유형별로 나눠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핵심 의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별 최대 40퍼센트,
거주기간별 최대 40퍼센트를 합쳐 최대 80퍼센트까지 공제받는 현행 구조인데,
최근 흐름을 보면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향하고,
보유기간별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KDI 문윤상 연구위원은 장특공제를 단순 정률이 아니라 보유세와 연동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초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 축소 논의도 함께 나오고 있어, 어느 가격대부터를 초고가주택으로 볼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도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중과 제도가 부활한 시점은 2026년 5월 9일입니다.
이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퍼센트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퍼센트포인트가 가산되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의제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여부가 포함돼 있었는데,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함께 올리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구조인 만큼,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정책의 균형상 합리적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로 거래세 부담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만 올리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편이 실효성 측면에서 낫다고 봅니다.
정부 일정을 보면, 지난 14일부터 이어진 부처별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이번 세제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고,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공개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발언을 통해 개편의 큰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의 토론 내용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두어야 합니다.
실제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은 논의된 방향과 세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시점의 자금 계획이나 매도·매수 판단은 확정안 발표 이후에 다시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개편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이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남서밋공인중개사 010-9468-9405